만약 채무자가 퇴직연금을 모두 인출한 후 일반 통장에 예금을 하였다면 이 금액은 더 이상 퇴직금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서도 이러한 금액은 면제재산이 되지 않고 재산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보증금도 받지 않은 상황인데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취득세까지 납부해야 했다면 그 고통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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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돈이 없어 빚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채무를 변제하고 압류에 대한 압박에서도 배려를 해줬는데 갑자기 많은 돈을 한 번에 받게 되면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임대인의 상속등기를 선행해서 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에는 신청서상 등기의무자 표시와 등기기록상 표시가 동일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신청서상 등기의무자는 망인의 상속한정승인 상속인이고, 등기기록상 표시는 망인의 되어 있어서 선행해서 일치를 시켜야 하고, 그것이 임대인의 상속등기인 것입니다.
대법원 에서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부산 상속포기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부산개인파산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먼저, 과다한 채무를 감당할 수 개인파산 없을 때 주로 진행하는 절차는 회생입니다. 회생이란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번 대법원에서는 법규정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대법원 선례를 변경하여 실무상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부산개인회생 받아주도록 한 것입니다.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임의대리인을 통해서 유족연금지급청구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